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뜨거운 감자, 국민제안 놀이터 |
2007/02/13 08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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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 저 깊은곳에 있던 국민제안, 최근 수면위로 급상승하여 심기불편 애물단지로 자리 잡으려 한다.
제도를 갖고있는 ㅎㅈㅂ에서 뜬금없이 활성화 대책을 내 놓은것이 이번일의 시발점. 말장난을 보태자면 씨발스런 시발점이다.
총괄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단 한번도 수행한 적 없고, ㄱㅊㅇ와의 사전협의는 커녕 ㄱㅊㅇ의 인적 업무량 고려와 대책 없이 기획하고,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을것이라는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등 관계기관의 현황이나 형편, 의견 따윈 전면 무시한 채 장관결재까지 완료한 상태라고!
현실에 소홀한 소관기관의 자질을 차치하더라도,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낮은 개인이 제출하는 국민제안은 더욱 소홀해질것이며, 나아가 시민단체의 권력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심치 않게 지적된다.
뿐만아니라 그들로부터 민감한 사안의 안건이 제출되는 경우, 해당기관에서는 한 달 이내에 답을 해야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되는구만, 제도를 만든 부처에서 집행기관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고, 자기 실적에 연연하여 일을 이렇게 추진해도 되나??
이리하나, 저리하나 ㅎㅈㅂ가 손해 볼 것은 없다. 늘 그래왔듯 연말에 포장이나 잘 하고, 치고 빠지는 수법을 쓰면 그만이니까!
내가 못마땅한것은!!!
이미 오전에 ㄱㅊㅇ와 ㅎㅈㅂ가 대판 싸움질을 한 이후에 행사가 있었고, 나는 오후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이 얘길 듣고 문제점을 몇마디 말 했을뿐인데, ㅎㅈㅂ 담당자가 'BH의 ㄱㅎㅅ씨가 반대해서 추진 못하고 있다'고 고자질 해주신덕에 울방 과장님은 나만 미친듯이 반대하는 분위기로 파악하시곤 대체 이유가 뭐냐 물으신다.
정황설명을 다시 해본들 벗어날 수 없는 가재는 게편!
오전에 이 문제로 울방 사람들끼리 회의하여 BH 입장은 정리된 상태. ㅎㅈㅂ 잡것들.. 나를 그리 팔아 먹고 뜻대로 추진 될줄 알았더냐?! 이 소식이 언제 전달될지 모르겠으나, 전면 백지화 됐으니 그리알고 설 잘 쇠시게!! |
mong!
2007/02/13 08:49
2007/02/13 08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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